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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조회 1261 | 2015.03.19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여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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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로서 소비를 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면세제도는 이러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서 생필품 등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 에는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그리고 수돗물과 연탄, 여성생리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영업(택시, 고속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과세됨), 병원(수의사, 성형수술, 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 등은 과세), 장의업, 교육사업(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과세), 주택임대업, 신문 잡지 도서 등 문화사업, 토지의 판매업, 금융보험업,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등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물품들이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산품등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면세되는 농산물등 식료품도 판매를 한다.
이런 사업자를 과세면세 겸업자라고 하며 이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판매를 하지만 구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구입하여야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때 공제를 받게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신 매입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두 번의 예정신고를 추가로 하여야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의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연간매출액을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하며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취급하는 품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유찬영 세무사 매경 세무센터 / 대표 세무사 (전무가 컬럼 MK비즈& 제공)
출처:www.ebay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