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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조회 465 | 2015.03.19 위반하기 쉬운 허위사실 위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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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쇼핑족을 낚는 광고들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 대세. 소셜 커머스까지 등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물건을 가격 비교까지 해서 득템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다. 필자도 아이 기저귀, 분유 등 아이들 용품부터 생활용품들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으로 마련하는 인터넷 쇼핑족이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의 망망대해에서 허우적대다 보면 항상 낚이는 광고가 있다. 상품사진과 함께 파격가가 함께 번쩍이는 광고 배너..“오잉?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살수 있다고?” 그러나 광클릭하여 들어가보면 막상 나를 현혹한 그 상품은 얄궂은 옵션가를 추가해야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결국 필자같은 쇼핑족은 “머야 이거, 낚였잖아”라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2. 허위의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안돼!
사실 인터넷 쇼핑을 위해 서핑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소비자를 낚는 광고는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 들어가 보면 화면 가득 깨알같이 번쩍이는 상품 광고들이 대부분 옵션가 판매방식으로 상품들을 광고,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거래 형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A는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브랜드를 묶어 옵션가 판매방식으로 등록하면서, 다른 브랜드 슬리퍼의 기본가격인 7,900원으로 가격을 정한 배너광고를 설치하여 여름용 캐주얼 슬리퍼를 광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가 나이키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하여 “+13,900”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우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3.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어도 법위반 책임이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A는 위와 같은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외주 업체를 통해 제작, 광고하게 된 것으로서 광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법원은 행정적 제재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중점을 두어 가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아는 것 자체가 무리여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허위.과장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주를 주어 제작하였어도 광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한다.
☞ 여기서 잠깐! 전자상거래법 법률 체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제21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행위 중 하나로 제1호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황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 변호사 (전무가 컬럼 MK비즈& 제공)
출처:www.ebay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