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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조회 454 \| 2015.03.12 오픈마켓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1. 세금 폭탄 투하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물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로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세무조사를 거친 뒤 A와 같은 부가가치세 미신고 판매자들에 대하여 수 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 참조). 2. A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단지 오픈마켓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팔았을 뿐이므로 물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아닌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A는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계속적,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한 것이고,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인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이어서 A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오픈마켓의 회원으로만 가입하였다고 하여 A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3. A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는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A는 자기가 물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미신고 가산세 등 까지 포함하여 수천만원의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었다. 4. 가혹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납세만이 살길 우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에 있어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사전통지 등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권리들은 이미 납세자는 특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시에는 위와 같은 권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휘두르는 세무조사의 칼날 앞에서 더 이상 나의 매출정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닌 상시 공개의 운명을 타고난 투명한 정보일 뿐이니, 이러한 세무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진납세만이 살 길이 아닌가 싶다. 황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 변호사 (전무가 컬럼 MK비즈& 제공) 출처:www.ebayedu.com

운영자 | 조회 454 | 2015.03.12 오픈마켓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1. 세금 폭탄 투하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물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로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세무조사를 거친 뒤 A와 같은 부가가치세 미신고 판매자들에 대하여 수 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 참조).

2. A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단지 오픈마켓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팔았을 뿐이므로 물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아닌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A는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계속적,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한 것이고,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인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이어서 A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오픈마켓의 회원으로만 가입하였다고 하여 A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3. A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는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A는 자기가 물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미신고 가산세 등 까지 포함하여 수천만원의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었다.

4. 가혹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납세만이 살길

우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에 있어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사전통지 등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권리들은 이미 납세자는 특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시에는 위와 같은 권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휘두르는 세무조사의 칼날 앞에서 더 이상 나의 매출정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닌 상시 공개의 운명을 타고난 투명한 정보일 뿐이니, 이러한 세무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진납세만이 살 길이 아닌가 싶다.

황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 변호사 (전무가 컬럼 MK비즈& 제공)

출처:www.ebay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