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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조회 619 | 2012.11.06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관련 공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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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2,3층(서교동 373-6) 대표이사 : 이상헌 Tel : 02-2278-5700 Fax : 02-2278-6077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6-서울마포-1836호 사업자등록번호 : 201-85-36302 서울IT원격평생교육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4층(서교동 373-6)     |
안녕하십니까. 케이티엠직업전문학교입니다.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해당 쇼핑몰 상품페이지 수정 및 보완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안)]
I. 목적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상품등의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
II. 일반원칙1. 통신판매로 상품 판매시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 광고, 고지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가급적 유사하다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3.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
4. 제조연월(일)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 중 가장 과거에 생산된 상품의 제조연월(일)이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일)의 버위를 대신하여 제공
5. 주된 상품에 부수하는 구성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 시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 색상
- 치수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 신발
- 제품 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 색상
- 치수: 발길이_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mm), 굽높이_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 (cm)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취급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3) 가방
- 종류
- 소재
- 색상
- 크기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취급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 종류
- 소재
- 치수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취급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 / 커튼
-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 색상
- 치수
- 제품구성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 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6)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 품명
- KC 인증 필 유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 색상
- 구성품
- 주요 소재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
- 제조국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
- 크기
- 배송·설치비용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7) 영상가전(TV류)
- 품명 및 모델명
-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 (형태포함)
-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 품명 및 모델명
-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용량, 형태 포함)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9) 계절가전(에어컨 / 온풍기)
- 품명 및 모델명
-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 냉난방면적
- 추가설치비용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0) 사무용기기(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 품명 및 모델명
-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에 한함)
- 주요 사양 (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 / 프린터의 경우 인쇄 속도 등)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1)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 품명 및 모델명
-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 무게
- 주요 사양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2) 소형전자(MP3 / 전자사전 등)
- 품명 및 모델명
-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정격전압, 소비전력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 무게
- 주요 사양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3) 휴대폰
- 품명 및 모델명
-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 무게
- 이동통신 가입조건
- 이동통신사
- 가입절차
-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사항 (가입비, 유심카드 구입비 등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
- 주요사양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4) 네비게이션
- 품명 및 모델명
-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정격전압, 소비전력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 무게
- 주요 사양
-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 품명 및 모델명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유무 (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크기
- 적용차종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 의료기기
- 품명 및 모델명
- 의료기기법상 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인증 필 유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한함)
-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 취급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주방용품
- 품명 및 모델명
- 재질
- 구성품
- 크기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8) 화장품
- 용량 및 중량
-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 제조연월과 사용기한
- 사용방법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주요성분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 사용 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 소재 / 순도 / 밴드재질 (시계의 경우)
- 중량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표기)
- 치수
- 착용 시 주의사항
- 주요 사양
- 귀금속, 보석류: 등급
- 시계: 기능, 방수 등
- 보증서 제공여부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0) 식품(농수산물)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생산연월일과 유통기한
- 원산지
-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관련법상 표시사항
-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 축산물: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 상품구성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일반식품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 원산지
-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 표시사항
- 식품의 유형
- 영양성분
- 원재료명 및 함량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심의필 유무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필 유무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 체중조절식품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 원산지
-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기·포장 표시사항
- 식품의 유형
- 영양성분
- 원재료명 및 함량
-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 광고 심의필 유무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필 유무
-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문구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3) 영유아용품
- 품명 및 모델명
- KC 인증 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한함)
- 크기, 중량
- 색상
-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 사용연령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4) 악기
- 품명 및 모델명
- 크기
- 색상
- 재질
- 제품 구성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상품별 세부 사양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5) 스포츠용품
- 품명 및 모델명
- 크기, 중량
- 색상
- 재질
- 제품 구성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제조국
- 상품별 세부 사양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6) 서적
- 도서명
- 저자, 출판사
- 크기
- 쪽수
- 제품 구성 (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등)
- 출간일
- 목차 또는 책소개
(27) 호텔 / 펜션 예약
- 국가 또는 지역명
- 숙소형태
- 등급, 객실타입
- 사용가능 인원, 인원 추가 시 비용
- 부대시설, 제공 서비스 (조식 등)
-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 예약담당 연락처
(28) 여행패키지
- 여행사
- 이용항공편
- 여행기간 및 일정
- 총 예정 인원, 출발 가능 인원
- 숙박정보
-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등)
-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안내원수수료, 식사비용, 선택사항 등)
-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 예약담당 연락처
(29) 항공권
- 요금조건, 왕복·편도 여부
- 유효기간
- 제한사항 (출발일, 귀국일 변경가능 여부 등)
- 티켓수령방법
- 좌석종류
-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 예약담당 연락처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 차종
-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 추가 선택 시 비용 (자차면책제도, 내비게이션 등)
- 차량 반환 시 연료대금 정산 방법
- 차량의 고장·훼손 시 소비자 책임
-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 품명 및 모델명
-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 유지보수 조건 (점검·필터교환 주기, 추가 비용 등)
-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 제품 사양 (용량, 소비전력 등)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 품명 및 모델명
-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 제작자 또는 공급자
- 이용조건, 이용기간
- 상품 제공 방식 (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4) 상품권 / 쿠폰
- 발행자
- 유효기간, 이용조건 (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 기준, 사용제한품목 및 기간 등)
- 이용 가능 매장
- 잔액 환급 조건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5) 기타
- 품명 및 모델명
-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제조국 또는 원산지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1)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가.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나.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2)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①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예시>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 상품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 약 $25 (25,000원)
* 기발생한 운송비 (현지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송료)
(예)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추가 1파운드당 $3
* 수입세금 및 제 비용 (약 $)
나.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3)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가.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나.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다.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4)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5)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
는 경우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
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
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
Ⅴ. 재검토기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사항 역시 따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